법령 소득세법 제1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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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1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만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부산고등법원 2009.05.29 선고 2008누4527 판결
 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의 산정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0. 26. 선고 98두266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.(95),244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